정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육성 방안

 

지난 15일 벤처.창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초과학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취지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선순환되도록 해서 국내 벤처의 생태계를 실리콘밸리처럼 끌어올리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의 모습이 만들어진지 약 40여년이 흘렀습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닌만큼 시장조사,자료조사 벤처업계 미팅등 세밀하게 조사하여 이러한 정부 사업이 정말 좋은 취지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발표의 주 내용은 성공한 벤처 1세대의 후배에 대한 재투자, 멘토링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하여 벤처.창업의 고수익.고위험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 구조를 융자->투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N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면서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개선 등 벤처 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도 동시에 확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벤처투자 자금이 다음 단계로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조성

"성공 벤처 1세대, 벤처투자의 주역으로"

-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세금은 나중에

- 엔젤투자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 선배의 벤처투자, 정부도 함께

"시장실패 분야는 정책금융이 힘을 보탠다"

-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저의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와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합니다.)

- 미리 보증을 약속받고 창업에 도전 가능

"M&A를 통한 기술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와 동등하게 대우

- 매수기업은 법인세 감면

- 매도기업 주주는 증여세 부담에서 해방

"규모 확대를 두려워 말라" : M&A로 인한 규제,부담 대폭 완화

"정책금융이 놓아주는 성장사다리" : 2.5조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

- 2조원 규모(정부 : 0.6조, 민간 : 1.4조)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

-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

-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

"독립성, 전문성 대폭 강화" , "코넥스 개설(7월경)"

벤처자금의 원할한 흐름을 뒷받침할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플랫폼 구축 확대"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 육성"

"기술보호 및 도용 방지 강화"

"M&A 거래 정보망 기능강화"

"재도전 환경 개선"

아마도 이러한 청년창업 육성이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창업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점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창업의 성공확율이 10%도 안되는 만큼 어려운 상황인건 대부분 알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 중기업들도 나서서 일자리 확충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그리고 노사간의 갈등 심화 문제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할듯 합니다. 노사간 화합이 이루어져야 회사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겠지요. 어렵겠지만 90%이상이 중.상류층에 속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